潘 총장, 한반도 문제 직접 챙긴다<br>국제이슈에 한국인 참여 기반 만들어 큰의미<br>중동문제등 세계평화 추구와 조화여부는 숙제로<br>"재임성적 평가 북핵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b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피선] 시대적 과제와 전망
潘 총장, 한반도 문제 직접 챙긴다국제이슈에 한국인 참여 기반 만들어 큰의미중동문제등 세계평화 추구와 조화여부는 숙제로"재임성적 평가 북핵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인을 받음으로써 역사적인 '한국인 첫 유엔 사무총장 시대'가 열리게 됐다. 세계 192개국의 공식 모임인 유엔의 최고위직 사무총장에 반 장관이 임명된 것은 한국 외교사의 쾌거로 기록될 만하다. 아시아인으로서도 미얀마의 우탄트 총장 이후 35년 만에 사무총장을 맡음으로써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아시아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의 핵실험 등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논의를 담당할 유엔의 수장에 한국인이 임명된 것도 적지않은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다.
반 장관이 사무총장에 공식 선출된 직후 '한반도 전담 특사'를 유엔에 설치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것도 그런 고민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직후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만큼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급적 사무총장직 인수인계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북핵 사태가 긴박하며, 이 문제가 남북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미 외신들은 "반 장관의 사무총장 재임 성적은 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반 차기 사무총장이 핵문제에 직접 간여한 실천력 있는 외교관을 전담 특사로 임명, 그에게 남북한은 물론 관련 당사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적극적으로 북핵 사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사무총장 자신이 직접 핵문제 해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 차기 총장이 방북 의사를 굳이 숨기지 않는 이유다.
이 같은 복안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반 차기 사무총장의 자신감도 내재돼 있다. 반 차기 총장은 이미 외교부 장관으로서 북핵 문제를 오랜 기간 다뤄와 북한의 입장과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관련국들의 정책을 역대 어느 총장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외교부 미주국장으로 있던 지난 90년 초반부터 1, 2차 북핵 위기와 지난해 9ㆍ19공동성명, 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에 이르기까지 16년간 외교현장에서 북핵 문제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
물론 유엔 사무총장은 소속 국가의 국익을 넘어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만 정신을 쏟을 수 없고 또 우리 정부ㆍ정서와 배치되는 결정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유엔 내에서 국제안보 이슈는 안전보장이사회, 그중에서도 5개 상임이사국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무총장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논의과정에서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북핵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면 반 차기 사무총장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사려 깊게 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북핵 문제에 밀리고는 있지만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조정자라는 점에서 반 차기 총장이 직면한 문제는 많다.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수십년간 지속돼온 중동 문제를 비롯해 아프리카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불안과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정착과 전후복구 사업 등을 관리해야 한다. 세계화 등으로 야기된 빈부격차와 인종ㆍ종교ㆍ지역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이끌어야 한다.
또 핵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마약거래ㆍ자금세탁 등 범죄활동, 지구 온난화 및 만성적인 질병 등 세계 평화와 세계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국제적 대응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the most impossible job on earth)'이라고 부른 것들이다.
유엔 창설 당시와 달라진 새로운 국제환경에 맞는 새로운 유엔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유엔 개혁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와 함께 출범한 유엔은 구소련의 몰락으로 국제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지만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로부터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개편, 유엔 총회의 권한 확대 문제, 유엔 사무국의 효율성 제고 등은 반 차기 사무총장이 피해갈 수 없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 차기 총장은 이에 대해 "유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신뢰성 고양, 방만한 조직 통합에 유엔 개혁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0/15 1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