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10년 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6% 이상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KDI는 올해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여전히 많은 규제와 노사갈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상실, 해외 탈출 사례가 늘고 있다. 기초기술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미흡하고, 고졸자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심각하다. 또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이해집단의 과격한 시위는 사회갈등을 심화시킨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달러 덫(Trap)에서 정체되어 있고, 지식자산의 가치 창출이 크게 미흡하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부가가치기준)은 미국의 46.6%, 일본의 63.4%에 불과하다. 금년도 IMD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2위, 대학교육은 28위, 노사관계는 최하위(30위)로 평가됐다. 여기서 기술투자와 인력의 불일치, 대립적 노사관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BT 등의 고급인력이 05년까지 18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선진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가는 데는 약 9년이 소요됐으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이탈리아 등이 5~6년 걸렸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개방경제 하에 수출을 중심으로 압축성장을 달성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1만 달러 전후의 노사갈등 등의 경제적 위기를 일관된 개혁정책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는 작지만 강한 나라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 공정성 등이다. 스웨덴은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 R&D투자는 해마다 GDP 대비 3%이상으로 세계 최고이다. 핀란드는 국가 경영의 기본방향을 정치논리 보다는 경제논리를 우선, 효율적 자원배분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때문에 핀란드는 투명성이 세계 1위, 비관료주의는 세계 2위, 법제도는 세계 3위이며, 또한 산학협력의 공동연구가 세계 최고이다.
지금 일본은 과거의 성장모델에서 변신을 못해 10년째 불황을 겪고 있다. 때문에 참여정부는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선진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사고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고유의 국가발전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즉 개방형 경제모델 하에 수출을 성장 동인으로 삼고, 미래 성장엔진 발굴과 노사갈등 해소를 위한 선진형 노사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과감한 규제철폐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투명ㆍ윤리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둘째, 국가역량 결집을 위한 한국형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의 전략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자신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 국가 비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정치 불신 해소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은 내부혁신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사회갈등 해소에 기여한다.
셋째,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해서 지식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과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된다. 글로벌 인재교류를 확대하고 R&D 공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여기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가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래 핵심인재를 적기에 공급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인재는 국가의 부(富)를 창출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연구소장(經博) 겸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