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센터는 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 6조5,000여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시설 및 운전자금은 61.1%에 이른 반면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은 15.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술개발자금의 높은 우선순위에도 불과하고 그 비중이 너무 낮다며 기술개발과 관련된 자금지원을 확충하는 대신 시설 및 운전자금의 조달은 금융시장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중소기업 지원창구가 분산돼 지원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부처간 사전협의·조정기구를 상설화해 우선순위별로 합리적인 지원원칙과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사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매년 일정시점에 각 부처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통합 고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금융자문회사 등 전문기관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관련 예산은 총 11조1,111억원으로 정부 12개 부처가 이를 나눠 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4조5,032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자원부 8,734억원· 정보통신부 5,095억원 순이다.
이규진기자KJLE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