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인 2명 가운데 1명은 올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나빠지고 임금교섭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주최로 `전환기의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 모두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용주들 가운데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친 반면 34.5%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 49.5%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동조합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4.5%에 불과했고 43%는 `지난해와 비슷`, 42.5%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는 `노사불신`(사측 33%, 노조 34.5% 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조정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노사 이견`,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 `비정규직 고용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임금교섭 전망에 대해서도 사용주의 41%만이 `쉽게 타결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 53.5%는 `어렵게 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조합도 33.5%가 `쉬울 것`, 64.5%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노사 모두 노동정책에 대해 각기 다른 주문을 하고 있어서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어느 일방이나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더라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개혁정책을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