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납세액 300만원, GDP대비 조세부담 20%
8년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나…새 기준으로 20% 첫 돌파
경기침체에도 세금부담은 갈수록 늘어나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납세액이 300만원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국방비 등 쓸 돈은 더욱 많아지는 반면 경기 침체로 들어오는 돈은 적어 세(稅) 부담은 더욱 늘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0.3%에 해당하는 143조3,303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국민 각자가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 인구가 4,792만5,3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인당 세 부담은 299만701원으로 지난 95년의 160만3,195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조세부담률은 올해부터 GDP 기준연도가 95년에서 2000년으로 바뀜에 따라 지난 2000년 19.6%, 2001년 19.7%, 2002년 19.8% 등으로 변경돼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분야별로는 국세가 GDP의 18.0%인 114조6,642억원이었고 지방세는 GDP의 4.5%인 28조6,660억원에 달했다. 국세 중에서는 소득ㆍ법인세 등 내국세 부담률이 14.3%로 가장 높았고 교통세 1.7%, 관세 1.1%, 교육세 0.6%, 농어촌특별세 0.3%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증가는 법인세(33.2%)와 소득세(8.5%), 특별소비세(10.4%) 등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상속ㆍ증여 행위가 늘어나며 상속ㆍ증여세(53.6%)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6-20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