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시장 빗장 내년께 풀릴듯
■ "한·EU FTA 협상 연내 타결 합의" 양측, 협상동력 약화 막으려 '데드라인' 설정車·서비스시장 개방 절충안 도출 최대과제로"FTA강국으로日·中등과 협상에 유리한 고지"
브뤼셀=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1위와 2위인 EU와 미국 시장의 빗장을 풀 날이 성큼 다가오게 됐다. 이르면 내년 중 미국과 EU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이어 EU까지 FTA를 맺으면 FTA 강국으로 향후 일본ㆍ중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한ㆍEU FTA 연내 타결 합의 배경과 넘어야 할 산=7차 협상을 앞두고 70%가량의 진도를 보인 한ㆍEU FTA는 이번에 주요 쟁점인 원산지ㆍ지리적표시ㆍ비관세장벽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7차 협상 후 "협상의 '랜딩 존(착륙지점)'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FTA와 달리 별다른 시한이 없어 협상동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연내 타결 목표를 세우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양측 모두 한미 FTA의 비준 및 발효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도 감안했다.
연내 타결을 위해 양측이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우리 측은 최대 이익이 걸린 자동차에서 EU의 관세(평균 10%)를 3년 내 철폐하도록 요구했지만 EU는 7년에서 버티며 자신들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또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완화하고 법률시장의 개방 폭을 확대하는 등 한미 FTA를 넘어선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양측은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 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 최고위층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낼 계획이다.
◇세계 최대 시장과 FTA로 통상 주도권 확보=EU와의 FTA 협상이 결승점에 이르면 지난해 4월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는 FTA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칠레와 싱가포르ㆍ아세안(상품 분야)에 이어 미국과 EU가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이 되면 주요 교역국 중 남는 것은 중국과 일본 정도다. 한국의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중국(18.6%), EU(12.4%), 일본(12.4%), 미국(12.1%), 아세안(9.7%) 순이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EU와도 협상이 진전돼 FTA 협상 재개를 논의할 일본이나 협상을 준비 중인 중국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도ㆍ캐나다ㆍ멕시코 등에도 자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재계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ㆍEU FTA와 함께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