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업종제도로 보호받던 중소기업들이 제도 폐지 이후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의 경영성과가 개선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과거 고유업종으로 지정됐던 사업을 영위중인 38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유업종제 폐지 전후 기간의 성장성과 안정성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06년 고유업종제가 폐지될 당시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 총계는 1,626억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2,589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특히 제도 폐지 전후 4년간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율 등의 성장성 지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냈다. 2002∼2006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4.6%였으나 2006∼2010년은 59.2%로 크게 확대됐고, 매출액 증가율(43.8%→ 51.2%)과 자산 증가율(39.2%→56.1%), 무형자산 증가율(37.8%→46.2%)도 각각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고유업종제 폐지연도인 2006년 123.9%였지만 2010년에는 111.7%로 12.2%포인트 낮아진 반면 자기자본비율은 45.3%에서 47.3%로 2%포인트 상승했다. 또 현금 동원력과 단기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112.4%에서 116.7%로 증가했다.
고유업종제 폐지 이후 이들 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된 이유는 사업영역을 보장받던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혁신 등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특허권이나 개발비 등 무형자산 증가율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확대된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협력센터는 설명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유인을 떨어뜨려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생태계에 좋은 처방이 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체력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