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전셋값 상승, 시장안정기 현상"
OLC경제기자회 초청 강연.."4대강 예산은 2년치 수해복구비에 불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최근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 시장 안정기에 매매대기 수요가 전세로 눌러앉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 경제기자회 초청 강연에서 “전셋값 상승 등의 문제는 단순히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집을 살 시기냐 아니냐에 대한 (실수요자의) 망설임과 대기 수요가 전세로 옮겨가기 때문”이라며 “(매매)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으며 분양가는 일부 억제될지 모르지만,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다”며 “집값 상승은 이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데 신경을 안 쓰고 가격 규제만 하다 보니 시장 교란이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정 장관은 “25년 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4㎞의 한강 치수 사업을 하면서 백사장을 파내고 오염원을 차단하고 수중보 2개를 만드는 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 10조원이 들었다. 4대강 사업비 22조4,000억원 중 순수 예산이 15조4,000억원이고 연간 수해 복구비가 7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2년치만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준설과 보 건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주장에는 “일시적 교란은 있을 수 있지만 금방 회복된다”고 반박했고 이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라는 지적에도 “절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