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앞세운 국정목표 실천이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끌어갈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목표로 경제를 선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읽힌다. 줄곧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큰 줄기보다는 실행과제로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역시 올바른 판단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갈수록 엄혹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불황과 환율급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투자계획을 미루거나 줄이고 있다.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이 줄고 계약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새 정부가 고집해온 경제민주화의 굴레를 벗고 고용과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치중한다는 방향은 당연하다.



남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일이다. 한때 5~6%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3.8%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겨우 3%에 턱걸이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출산율 제고, 노동경직성 완화 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비록 정책목표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선 때 한 대국민 약속을 버린다면 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기업들도 새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에 동참해야 한다. 20대 대기업 중 올해 투자계획을 발표한 기업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서는 새로운 '창조경제'는 고사하고 현재 위기도 극복하기 어렵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의 질 향상에도 힘써 이명박 정부 때 받았던 성장과실을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ㆍ국민이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