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본계약"… GM에 신규대출한도 부여산업은행 등 국내 채권단과 미국 GM(제너럴모터스)간 대우자동차 매각을 위한 본계약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GM측 요구로 논란이 됐던 특별소비세 등 세금유예 문제는 국내 채권단이 GM이 인수하는 대우차 법인에 신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갈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대우차 본계약을 위한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으며, 5년간 해고금지 조항 등 임단협 개정과 우발채무 등 본계약을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계약이 미뤄지고 있다"며 "대우차가 현재 노조측과 단협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중이므로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GM과 산업은행은 그동안 본계약을 위한 28가지 협상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의견 조율이 사실상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 협상의 최대 걸림돌중 하나였던 특별소비세와 취득세의 유예(감면)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르노자동차의 삼성차 인수 전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대신 국내 채권단이 해당 금액만큼 신규로 대출한도(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 위원장은 대우차외에 문제기업 처리방향에 대해 "우리측의 협상여건이 개선돼 있다"며 "다만 시간을 지나치게 끌면 기업가치나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
최윤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