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게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소프트뉴딜'을 새로운 고용전략으로 적극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경제연구센터장은 11일 오전 한국노총 주최로 여의도 한노총 중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전략 방향과 과제, 전문가 기획좌담회'에서 "노동계에 고용은 절박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 단협 유지 등 노동계가 당장의 현안에 대처하느라 중·장기적인 고용전략 수립이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센터장은 "사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정책과 비교했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소비 회복을 가져와 내수시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 뉴딜'로 명명한 것은 대규모 토목 인프라가 아니라 소규모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이 센터장은 "사회서비스산업 전체에서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98%로 22.58%인 제조업, 47.53%인 서비스업보다 높다"면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여성의 고용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매월 개최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노사정위원회는 물론 노동계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용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노동계가 국민과 호흡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고용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국면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매월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대한 문제점도 집중 제기됐다. 전략회의 구성에 노동계가 배제돼 회의가 사용자단체의 '민원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참석자들은 이는 '고용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경제적 관점에서 처리할 뿐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