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현재 원가의 80% 수준인 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는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액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께부터 수도 요금이 올라 2004년에는 11% 내외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정부가 지난 94년 이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통합 정수장 건설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수질개선기획단은 6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94년 이후 건설됐거나 건설 중인 29개 통합 정수장 비용 1조2,284억원 이외에 2011년까지 건설할 계획인 19개 통합 정수장 비용 9,442억원 등 총 2조1,726억원 규모다. 또 지자체가 건설비로 수자원공사에 납부한 비용에 대한 환급은 2003년부터 이뤄진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해 매년 광역상수도 요금(현재 톤당 193.23원)을 인상, 2002년에는 원가의 87%, 2003년, 2004년에는 각각 원가의 94%, 100%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처럼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경우 국민이 내게 되는 수도 요금도 올라 내년 하반기 3.34%, 2004년에는 11% 내외의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신규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2003년까지 권역별로 사업 재진단을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 계획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설될 광역상수도부터 신청량 대비 일정 비율을 밑도는 물량을 사용할 경우 벌칙 요금을 부과하고 계절별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