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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안정화 대책 중 가장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한편 조기 입주를 추진해 저소득층이 즉시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한다.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 2만3,100가구(수도권 1만3,400가구, 지방 9,700가구)를 임대로 내놓는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 매입을 위한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했고 매입임대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매입·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다음달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LH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중 전세로 전환이 가능한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0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조기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1만6,000가구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철도부지·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지어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설득에 나선다.
또 지구별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2,500가구 등 내년까지 총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