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시장 선거 정책 사령탑에 듣는다]<br>韓후보측 시혜성 공약은 많은데 경쟁력 확충·비전 부족
"한명숙 후보 측은 비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교육ㆍ보육 지원, 복지확충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포퓰리즘 냄새가 나요."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자문단장을 맡아 주요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최창식(사진)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한 후보가 시혜성 공약은 많은데 먹고살 경쟁력 확충방안이나 비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21조원의 서울시 한 해 예산 중 인건비와 자치구ㆍ교육청 지원 등 경직성 예산이 50%나 되고 기초생활급여 등 고정적인 복지예산이 4조8,800억원에 달해 도시 인프라 관리ㆍ확충비 등까지 감안하면 실제 신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연 5,000억~1조원에 불과하다는 게 최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 후보가 서울시 홍보예산이나 도로건설 예산 등을 줄여 신규 사업으로 충당하고 한강르네상스나 도시 디자인을 전시성 사업이라며 공격하는데 그 부분은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오 후보가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메가폴리스 구축 등 5대 분야 20개 주요공약을 실천하는 데 4년 임기 중 5조원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심화 발전시키는 부분도 포함된 것까지 감안하면 재원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ㆍ학교폭력ㆍ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소득 하위 30% 무상급식과 교재비,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에 1조476억원, 소득하위 70% 무상보육 단계 실시와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에 1조2,000억원, 사회적 기업 1,000개, 청년창업 2,000개, 일자리 100만개 창출에 2조1,055억원, 어르신행복타운 확충 등 노인복지에 6,780억원이 소요되는데 4년 임기 중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단장은 또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오 시장이 이끌었던 민선4기 성과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강남ㆍ북 지역격차 해소, 시프트 도입, 일자리 창출, 대기 질 개선, 120콜센터 운영, 디자인ㆍ패션, 컨벤션, 금융, 연구개발(R&D) 등 6대 신성장산업 육성, 공공 부문 혁신을 계속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통해 서울시를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최 단장은 다만 "수도권 GTX와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지하화 등 광역 인프라망 확충을 통한 메가폴리스 구축 방안은 민자 부분도 있고 정부의 지원비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예산이 정확히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충북 영동(58세) ▦성균관대 토목공학과, 서울대 도시계획석사, 한양대 도시공학박사 ▦성균관대 U-시티 석좌교수(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ㆍ뉴타운사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