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의 구체적인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소비진작을 위해 인위적인 처방을 쓰는 대신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줄여 소비여력을 확대시키는 등의 간접적인 방안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의료, 스포츠부문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국외소비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시장개방과 고급화를 통해 국내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와 함께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이번 회기중 이뤄지도록 국회설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소비는 생필품 등 일상품의 소비는 별로 변함이 없지만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내구재와 도소매ㆍ숙박업 등 서비스관련소비가 크게 부진하고, 자영업자ㆍ저소득층ㆍ청장년층의 구매력이 특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구찬기자, 이연선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