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이 19일 국회 「IMF 환란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환란의 대부분 책임을 재경부에 떠넘긴 것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재경부 관계자는 『한은이 환란을 같이 겪었으면서 이제와서 책임을 일방적으로 재경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흥분했다.
◇외환시장 개입 지시 논란= 한은은 97년 11월초 재경부가 시장개입을 요청해 일단 반대했으나 재경부가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으로 시장개입을 지시,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1월 5일 시장개입 방침에 따라 외국환평형기금과 한은이 절반씩 분담해 시장개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은이 정부기금인 외국환평형기금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보내준 것일 뿐 시장개입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은은 IMF구제금융으로 가기까지 환율예측을 하면서 재경부 판단보다 훨씬 적은 폭의 평가절하 전망치를 주장하는 등 환란 당시까지 외환위기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치 못했다는 것이 재경부측 주장이다.
◇경제위기 경고 및 조기 IMF행 주장 = 한은은 97년 3월 청와대 회의에서 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외화차입 비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외환위기를 경고하고 조기에 IMF행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경부측은 IMF 프로그램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라토리엄-채무동결-파리클럽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리스케줄링)이었으나 중남미 국가들의 부도 도미노를 겪은 80년대말부터 IMF 구제금융신청이 모든 외환위기 처리의 마지막 수순이었다며 한은측의 IMF행 주장은 실효성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97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기때문에 이때 경고했다는 것은 의미없는 교과서적 지적일 뿐이라는 반박이다. 특히 11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은 IMF구제금융의 신청과 지원이 3개월이상 걸린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어두웠다고 비판했다.
◇97년초 원화 평가절하에 대한 입장= 97년 3월 재정경제부는 「환율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당시 800원대 초반의 원화환율을 900원 수준까지 급속도로 환율을 올릴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은은 당시 환율안정과 시장수급을 위해 1년동안 800원대 내외의 점진적인 평가절하를 주장했다.
재경부측은 한은의 청문회 보고서에서는 97년초 급격한 평가절하에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다. 즉 한은이 외환위기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초 평가절하 단행에 반대했다면 명백히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경부측은 한은이 96년말부터 시중자금을 회수해 외환보유고를 확충하려고 했으나 정부측 반대로 무산됐다는 등 일방적으로 책임을 재경부에 넘기면서도 97년초 평가절하에 대한 한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