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양을 위한 대규모 종합투자계획인 `한국형뉴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빠른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착수될 전망이다.
이는 종합투자계획이 경기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므로 굳이 내년 하반기까지사업추진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종합투자계획이 내수보완을 위한 사업이므로 자금과 투자내용이 결정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어도 하반기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수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건설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고속도로는 현재 20조3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까지 5조3천억원 상당의 사업만 추진돼 잔여사업비가 15조원에 달하며, 철도는 총사업비 48조8천억원중 15조3천억원만 집행돼 33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요 투자대상으로 꼽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과지방 국립대 기숙사 등의 건설은 사업설계, 부지확보 등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는 "현재 부처들로부터 사업내용을 받고 있는데 종합투자계획에 포함시킬 사업들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말까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내용과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종합투자계획의 주요 재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민자사업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의 사업규모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므로 10조원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종합투자계획은 이달 사업방향이 결정되면 바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가 구조적, 순환기적 복합요인으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민간에 자극을줄 수 있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다"고 밝히고 "사업착수는 가능한 한 빨리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고하반기부터 종합투자계획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