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7일] 여야 새 지도부 첫과제는 국회정상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민주당도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정세균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양당의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바뀌었으니 대화와 타협, 포용과 넓은 시야를 가진 리더십으로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양당의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그중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국회 정상화다.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쇠고기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조차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회 문을 닫아둬서는 안 된다. 쇠고기로 야기된 사회불안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거덜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아 물가급등, 고용악화, 무역적자 확대, 주가급락과 금리급등 및 연체율 증가 등 금융불안, 비상경영 돌입 기업 속출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지금의 경제난은 외부요인 탓이 크다. 더 큰 걱정은 유가 200달러 전망, 미국경제의 '슬로 모션' 침체 진입 분석까지 나오는 등 당분간 상황호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경제난의 타격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받는 쪽은 서민층이다. 경기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유류부담금 지원, 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등 민생안정대책과 경기대책을 세워놓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 약효는 미지수다. 고유가 등의 외부요인은 우리 힘만으로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안간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분치 않은 그 대책마저도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법령 제정 및 개폐 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회 공전이 길어질수록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정치 불신은 심화될 것이다.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는 시위현장에 갔다가 면박을 당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여야는 빨리 국회를 열어야 한다. 새 지도부 출범이 국회 정상화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