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을 중요한 시대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처럼 '분열'을 조장한다면 제대로 된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23일 센터 출범 1주년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리 시대의 통합:지향점과 방법의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소장은 우선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을 양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하청업체, 수도권과 지방 등 경제는 물론 정치ㆍ지역적인 측면에서 사회를 양분화한다는 것이다.
현 소장은 "정치인의 관심은 표인데 약자는 수적으로 많다는 정치적 장점이 존재한다"면서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 사회 구성원을 다수와 소수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는 통합보다 분열이 정치인들의 사적 이익을 더 높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관계를 갑을 관계로 양분화해 접근하면 강하고 가진 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강구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정치시장은 본질적으로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좋은 정책이 생산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현 소장은 특히 현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는 '국민 100% 통합'은 '미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이나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동의하지 않는 집단까지 무조건 한데 묶으려는 '국민 100% 통합'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한국의 정체성마저도 공유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통합'이 아닌 '법치'를 앞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마지막으로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섣불리 사용하는 정책수단과 입법들이 한국의 성장동력을 꺼뜨리고 발전을 저해해서는 더 큰 분열만 초래할 뿐"이라며 "진정한 국민통합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 아래 민간 주도의 자발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이명박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와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열이 봉합되지 않으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갈등을 침소봉대해 지나치게 과민 대응하는 것 역시 사회ㆍ경제적 낭비"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민간이 주가 되는 통합, 타협의 모범을 보여주는 정치 엘리트의 역할, 법치 등이 필요하며 평등주의와 포퓰리즘은 사회통합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ㆍ대립만을 강조하고 반미ㆍ반일의 국수주의적 사고로 점철된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바른 통합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