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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70%에게 한 달에 10만~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젊은 층은 내년부터 1인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면 1인당 세금부담은 4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기초연금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려면 10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노인 70%에게 모두 20만원을 지급하면 10조7,000억원이 든다. 나아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노인 662만명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면 정부안보다 4조원가량 많은 14조9,000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값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면 정부안의 경우 오는 201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부담이 돌아갔다. 노인 70%에게 일괄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29만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주는 안은 41만원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안과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 사이의 세금부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유지되면 204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담은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 일괄 지급안은 559만원이 필요했다. 시행 초기 13만원 정도였던 두 안의 세금차이가 25년 뒤에는 200만원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나아가 2060년에는 각각 1,043만원과 1,772만원으로 차이가 700만원까지 벌어진다.
2060년을 기준으로 생산가능 연령층뿐만 아니라 모든 인구가 기초연금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해도 두 안의 1인당 세부담은 각각 519만원, 881만원이나 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다 주면 노인빈곤 해소에는 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심 끝에 지난해 9월25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초연금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