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톱다운(top down)제가 도입돼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처들이 다음해 예산을 신청해오면 예산당국인 기획예산처가사업내용을 결정했었다.
부처의 업무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기예처가 사업내용의 경중을 가려자금을 배정하다 보니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약화시켰고 부처들은 예산이 깎일 것에대비해 무조건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한뒤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결정했으며 이 범위내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할당,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부처들은 주어진 예산범위에서 사업을 짜야하기 때문에 자연히 꼭 필요한 사업만 포함시키고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라도 불필요했던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시켜 한정된 예산으로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실제 올해 부처들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예년의 30.8%에 크게 못미치는 11.7%에그쳤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3%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예산요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부처들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2조7천억원이나 줄였으며 신규사업은 예년의2배 수준인 3조원으로 늘렸다.
기예처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같으면 무조건 예산을 따내기 위해 기존사업을 줄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게 뻔한데 톱다운제의 도입의 효과가 나타난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부처들이 편성해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사전에 이뤄지지 못해 내년 예산안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이 톱다운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무작정 많이 신청하고 보자는움직임도 감지됐다.
기예처는 이에 따라 부처들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예산편성 때 미리 정해두고 다음 연도에 성과를 평가한뒤 예산에 반영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를 정착시켜나가고 톱다운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기예처는 이와 함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분의 모든 재정을통합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구조를 쉽고 투명하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