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고 나섬에 따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0일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이 대통령은 특히 "유통구조 혁신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그동안의 임기응변식 대책과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오르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물가가 뛰고 있다. 기름값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메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장마가 끝난 뒤 농수산물 가격마저 급등해 상춧값은 한달 사이 무려 5배나 뛰었고 호박ㆍ배추 가격 등도 2배나 올랐다.
정부도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은 사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 부처가 나서 권한과 행정력 등을 동원하면서 가격상승을 억제하거나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소비자물가는 4.3%나 올라 억제선을 넘었다. 이처럼 물가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 대통령이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했듯이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적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늘 해오던 방식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듯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값이 뛰는 품목마다 쫓아다니며 두더지잡기 식으로 접근하면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뿐더러 후유증만 키우게 된다.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가격을 무조건 묶어놓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과소비와 낭비가 초래되고 결국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목표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가격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유통구조 개혁, 시장개방을 통해 시장의 경쟁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통화 및 재정 등 거시정책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