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우리 경제가 3.0%의 성장에 그쳐 잠재성장률 3.5%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쳤다. 다만 지난 2ㆍ4분기 성장률은 3.3%로 전분기의 2.7%보다 나아졌고 성장의 내용이 다소 개선된 것은 다행이다. 우선 민간소비가 2.7%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해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1분기에 3% 감소했던 건설업도 1.6% 성장하며 증가세로 돌아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2분기 경제성적표를 보면 걱정스러운 대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상반기 성적이 예상을 크게 빗나가지 않아 안도하는 표정이지만 절대적인 수치를 보면 실망스러운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수출의 증가율이 1분기 8.1%로 한자릿수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는 6.1%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심각한 일이다. 원화가치의 상승과 고유가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부문의 성장기여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투자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투자 3조원의 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추진할 경우 하반기에는 경기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만 수출과 민간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 3% 중반의 성장도 쉽지 않으리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하반기 대외여건은 더욱 불투명하다. 유가를 비롯해 국제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고 위앤화의 추가절상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수지악화와 기업들의 수익감소, 그에 따른 경비절감 등으로 경제전반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이다.
바닥을 기던 경제가 2분기 들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기업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소비의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주식시장의 활황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서둘러 허용해 410조원이 넘는다는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투기 대책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