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 풋백옵션(부실자산에 대한 손실보전) 행사가 이달말부터 시작된다.인수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1,5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정부와 이들 은행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동화·경기·충청·동남·대동은행을 각각 신한·한미·하나·주택·국민은행에 넘기면서 이들 은행 인수자산에 추가부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풋백옵션 청구권을 주었다.
10일 금융계와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5개 인수은행은 자산부채 이전(P&A) 계약에 따라 풋백옵션을 행사할 추가부실 채권 내역을 오는 20일 예금공사에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이를 위해 현재 대상 부실채권을 분류하고 있는데 은행별로 인수자산의 7~15% 수준인 1,5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풋백옵션 대상 부실채권은 지난해 6월29일 인수 이후 새로 부실이 발생해 오는 29일자로 6개월 이상 연체에 해당되는 일반대출(실적배당신탁대출은 제외)·신용카드·외화지급보증·외화유가증권 등이다.
인수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넘기고 대출금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전액을 매각대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나 예금공사측은 인수은행의 풋백옵션 대상 부실채권이 인수자산의 10%를 넘을 경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금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일부 부실은행의 여신부실화비율이 6%대에 머물고 있는데, 인수은행이 당시 정상 또는 요주의여신을 인수한 뒤 불과 8개월만에 부실화시킨데는 은행측의 책임도 크다』며 『성실관리 의무를 못지킨 은행에 대해서는 분담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개 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하면서 신탁업무대행 손실을 실제보다 20%나 부풀려잡는 등의 방법으로 3,000억원의 과다 평가손을 내고 정부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산작업 때 이를 환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은행은 풋백옵션 요건에 맞더라도 정상여신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 및 가계 부실대출은 풋백옵션을 행사치 않고 선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