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매월 한 차례씩 서민 생활 개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
김 총리는 8일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매월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서민ㆍ복지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친서민대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 부족하고 고물가와 전세난 등 서민 생활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서민과 관련된 정책들을 점검ㆍ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및 택배ㆍ퀵서비스기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현재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등 특정 비주택 유형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 거주자 등 비주택 가구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00호에 머물렀던 연간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1,400호, 2012년 2,100호 등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3만여명에 달하는 택배ㆍ퀵서비스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 내년 상반기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고용보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절기 서민 생활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나 폭염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해 관계부처의 현장 점검을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리는 “국내의 재정 여건상 대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각 부처에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생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