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은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전 현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30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키로 했다.
특검팀은 정 회장 등을 대상으로 2000년 6월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에서 4,000억원을 대출 받을 때나 2001년 1월 회사채신속인수제 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현대 특혜성 지원 과정에서 청와대측에 지원을 요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현대측이 유동성 위기 해소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을 북한에 송금한 경위와 지난 2월 정 회장이 “송금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배경도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 주변에서는 이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부 현대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다음달 중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대북사업에 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 착공식에 정 회장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어 신병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현대 관계자는 “우여곡절끝에 재가동될 움직임을 보이는 대북 사업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28일 밤 긴급체포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그의 대출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이근영 당시 산은총재(구속)와 29일 대질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수석측(최재천 변호사)은 “대통령 경제참모로서 경제를 위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 행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남북관계나 햇볕정책, 국가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대출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특검팀은 지난 97년 환란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경식ㆍ김인호씨의 경우 강씨 등이 채권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혐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된 점에 주목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구속)을 곧 소환, 대출 외압행사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