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사고 당시 총체적 부실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히타무라 요타로(畑村洋太郞) 도쿄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조사ㆍ검증위원회는 이날 조사 결과를 정리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쿄전력과 일본 원자력 당국은 쓰나미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초기대응에 실패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 도쿄 전력은 2008년 향후 최대 15.7m의 해일이 덮칠 것으로 예측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쓰나미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수습이 미흡했던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고서는 도쿄전력 직원들이 비상발전기 훼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에 대응하는 훈련이 전혀 안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냉각시스템 이상신호가 여러 차례 감지됐음에도 막연이 정상가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노심 용융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점은 정부가 노심 용융사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호한 표현을 쓰는 등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게다가 원전 주변 방사선량 데이터를 늦게 공개해 더 일찍 대피할 수도 있었던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시켰다.
보고서는 "이번 핵재난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며 원자력 진흥정책 부서와 규제 당국을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직원과 간 나오토 전 내각 정부 관리 등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내년 여름에 최종보고서를 내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