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에 쓸 돈 19조원의 85%를 상반기 안에 풀어 경기진작을 뒷받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와 국채발행, 주식매각 수입은 물론 잉여금과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배정계획과 자금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5.4%, 전체 자금의 57%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특히 경기진작 효과가 큰 SOC투자와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 19조원 중 85%인 16조2,000억원을 상반기 안에 모두 배정하기로 했다.
이중 수출 및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1조7,858억원의 57.7%인 1조311억원이 집행된다.
무역기반조성, 수출보험출연, 외국인투자유치 등 무역ㆍ투자관련 사업은 사업계획 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5,223억원 규모인 관련 예산의 76.4%를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전체적으로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 계획은 상반기 중 일반회계가 68.2%인 72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60.9%인 41조5,000억원을 할당했다.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자금배정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업의 조기집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체 자금의 57%인 99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ㆍ공기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투자사업의 집행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집행점검단'을 상설화해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등 14개 세법시행령을 의결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