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22일 양극화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 “오는 2015년까지 군 병력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정 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득ㆍ교육ㆍ일자리ㆍ기업ㆍ남북 양극화 등 5대 양극화 해소에 진력할 뜻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고문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2015년 이전까지 군 병력 규모를 현재 수준의 절반인 30만∼40만명으로 감축하는 평화구조가 구축된다면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되게 짜여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고문은 또 다른 재원조달 방안으로 “조세 형평성을 증대하고 고소득자의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다음 단계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비율이 낮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