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불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 바람에 앞서 공공기관들의 지방대학교(비수도권 기준) 졸업자 채용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대졸자 채용 비율 하한선으로 제시한 '30% 가이드라인'은 이미 대다수 공공기관들이 달성한 비율을 크게 밑돌기 때문. 25일 서울경제신문이 342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 채용실적을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지방대졸자 채용 비율 30%'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늘어나는 지방대졸자 일자리는 210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0개의 일자리는 지난해 공공기관 총 채용규모(9,848명)의 2.1%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는 342개 기관 중 지난해에 채용을 실시한 267개 가운데 157개가 이미 지난해 각각 30~100%의 지방대졸자 채용률을 기록한데다 나머지 119곳 중 20곳도 사실상 30%에 근접(25.0~29.4%)했기 때문. 따라서 '30% 가이드라인'을 적용해도 해당 기관들이 지난해보다 전체 채용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지방대졸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여지가 적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내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인력의 5,700명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방대졸자 일자리 증가폭도 한정된 파이(고용규모)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 기준을 밑도는 공공기관들 중에서는 해당 기준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경우가 산업은행 한 곳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은 최근 내년도 신입행원 채용 일자리 총 150개 중 각각 30%(50명)을 지방대졸자에게 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 다만 이 역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턱걸이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불과 2년여 전까지 산은과 한 몸이었던 정책금융공사는 지방대졸자 고용확대 계획을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지방대졸자 신규 채용 비중은 각각 6.0%와 6.6%였다.
지난해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많았던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캠코 등은 아예 지방대졸자 비율이 제로였으나 현재까지 비율 상향 목표치를 공언하지 않고 있다. KOTRA(지난해 지방대졸자 채용비율 7.7%)와 수출입은행(〃 13.35%), 국민연금(〃 20.0%)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렇다고 지방대졸자 채용 비율 가이드라인을 40%나 50%선으로 상향조정하자니 자칫 수도권 대졸자들이 역차별 받는다고 반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효성이 적은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대졸자 취업확대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17만명(2009년 기준)의 지방대 졸업생 중 10만9,000여명만이 취업한 것을 감안할 때 200여개의 공공기관 일자리 증가는 빛이 바랜 듯이 보일 수 있다"며 "연간 1만명 이내로 제약돼 있는 공공기관보다는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방 인재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