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소비자물가 등 경제 지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경제 정보를 투명화하기 위한 강경책을 펴고 나섰다.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보미위원회판공실(保密委員會辦公室)은 인민은행(PBOC) 금융연구소 연구원이던 우차오밍이 증권회사 직원 15명에게 25개의 경제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순전 전 국가통계국 비서실 부주임은 증권회사 직원에 27개의 경제 정보 기밀을 누설한 죄로 징역 5년형에 처해졌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 예정일에 앞서 미리 특정 기관이나 개인들에게 유출돼 부당 이득을 취하는 데 이용되거나 시장을 교란시킨 데 대한 대한 엄중 경고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올 들어 지난 4월15월에 발표 예정이던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 전날인 14일에 특정 언론에 실리는 사례가 발생했고, 앞서 3월에는 공식 발표 10분 전에 인터넷 포탈에 관련 뉴스가 뜨는 등 경제 정보 사전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사전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당초 예정에서 2~3일 앞당기기도 했다.
소시에테제네랄 글로벌 연구전략부의 중국 담당 웨이 야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징역형 조치로 사전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특정 금융회사나 직원이 부당한 정보 취득을 통해 시장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두용셩 보미위원회판공실 대변인은 "언론인들도 사전에 경제 정보를 취득해 이를 정부 발표 전에 보도할 경우 유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언론인에 대해서도 사전 정보 유출 처벌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가뜩이나 통제 받는 중국 언론의 자유가 더욱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칭화대학의 인홍 교수는 "이번 조치는 언론 통제가 심한 중국의 현실에서 언론인들의 활동 공간을 더욱 옥죄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