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올해 경제 튼튼한 안보에 달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국정의 키워드를 '안보와 경제'로 설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신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국정운영의 두 축은 안보와 경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핵심 목표로 안보강화, 지속적 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 선진화를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올해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안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북의 도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라는 중대한 안보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안보강화에 국정의 최우선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평화정책과 통일정책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에 둬야 한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5%대의 성장과 3% 수준의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높은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최대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온기가 서민층과 중산층까지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우리 경제가 물가안정 속에 5%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최대 위협요인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최대 불안요인으로 북의 도발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이 다시 도발의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 대외적인 여건도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의 긴축기조,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을 비롯한 악재들이 널려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 속에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위기관리 능력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좋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도 공격적인 경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잠정발효 예정인 한ㆍEU FTA를 비롯해 미국과의 FTA 발효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우리 경제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도 선진경제 도약을 앞당기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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