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6일 전경련의 정치자금 제도 개선안에 대해 총론에서는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지정기탁금제 부활, 과거 정치자금 관련 위법행위 일괄사면 주장 등 각론에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재계도 남의 탓 좀 그만 해라”는 핀잔도 나왔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고심어린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거 야당의 요구에 따라 여당 프리미엄 포기차원에서 폐지됐던 지정기탁금제 부활은 설득력이 약하고, 재계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붙였다.
그는 또 “과거 위법 행위 일괄사면은 법률적 형평성과 책임규명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희 의원은 “기업은 정치권 핑계만 대지말고 스스로 뒷거래를 막으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도 “개선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일괄사면 주장에 대해서는 “고백과 사면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성순 대변인은 “정경 유착으로 인한 정치자금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우리 경제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전경련의 과거고백이 사면과는 동일시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함승희 의원은 “사면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부대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절박성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기업 스스로의 고백이 부족한 부분 등 흠이 보인다”고 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이번 기회에 털 것은 털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일괄 사면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