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와 물가에 미칠 파장을 재검증하고 당초 안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경제대책을 구상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당초 예정대로 2단계로 인상 ▲첫해 2%포인트 인상 후 해마다 1%포인트씩 인상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인상 ▲증세유보 등 네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에 돌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소비세 증세법을 제정해 소비세율을 내년 4월 5%에서 8%로 1차 인상한 후 오는 2015년 10월에 다시 1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내년에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겨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경기가 다시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을 지상과제로 삼는 아베 정부가 소비세율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무성은 다음달 나오는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까지 확인한 뒤 9월5~6일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세율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경제지표를 추가 확인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달 중순에는 내각부 주도로 소비세율 결정에 앞서 민간 경제학자들 10명으로 구성된 유식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둔화를 경고해온 아베 총리의 '경제 브레인' 하마다 고이치와 혼다 에쓰로 내각관방참여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정부가 '국제공약'으로 내건 소비세율 인상안을 번복하거나 인상폭을 조정할 경우 금융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문은 2단계로 예정됐던 세율인상이 4~5단계로 늘어질 경우 2020년까지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겠다는 일본의 중기 재정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세율 조정이 시장에서 일본의 재정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