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해지가 능사는 아닙니다. 다만 계속 기다리다가는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조만간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겠지요."(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민간 건설업체에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땅값을 인하해줘야 합니다."(대형 건설업체 관계자)
세종시 민간택지를 둘러싸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업체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업성이 없다며 땅값을 납부하지 않는 건설업체들과 아파트 입주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양보가 어렵다는 LH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일단 칼자루는 LH가 쥐고 있다. 지난달 LH는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토지대금 연체료 50% 탕감 및 잔금 납부기한 10개월 연장을 제의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땅값 인하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LH가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 계약해지에 나서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땅값 인하 없이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버티기에 나선 속내를 들여다 보면 LH가 실제 계약해지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사정도 한 몫을 하고 있다.
LH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납부한 2,000억원에 가까운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 LH의 자금사정을 감안할 때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제3의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착공시기가 그 만큼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건설업체도 총 사업비 7,400억원 10%인 740억원의 계약금을 떼이게 된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기관과 공기업만으로는 제대로 된 세종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근무할 공무원과 기업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이 살게 될 아파트를 짓는 민간택지의 해법도 같은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본다. 서로 압박하고 버티기보다는 조금씩 양보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갖추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