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고유가 대책 절실

<파이낸셜타임스 20일자>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 타깃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목표 가격대를 갖고 있다. 여기에 맞춰 그들은 원유 생산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목표 가격대가 어느 수준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들이 가끔 이에 대한 힌트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다. 지난주 OPEC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50달러 이상에서 움직이면 올 여름쯤 생산량을 하루 50만배럴 추가로 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그들이 새로 정한 가격대라면 전세계 원유 소비국들에는 매우 나쁜 소식이다. 지난해 공식적으로 포기되기는 했지만 지난 2000년 그들의 가격 밴드는 배럴당 22~28달러 수준이었다. OPEC은 고유가를 주로 아시아의 수요와 선진국들의 정유시설 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영국 석유회사 BP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지난해 15% 증가했다. 지난 3년간에 걸쳐서는 65%나 급증했다. 이러한 수준은 전세계 원유수요 증가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올해 베이징의 원유수입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앤화가 평가 절상될 경우 수입가격 하락으로 원유수입은 크게 늘 수 있다.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의 정유시설 부족도 문제이기는 하다. 특히 유황이 많이 함유돼 있는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이에 따라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회원국들은 새로운 정제시설 확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OPEC이 정말 가격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우디아라비아ㆍ이란ㆍ쿠웨이트, 심지어 이라크까지 그들의 원유가에 대한 할인을 줄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라아, 리비아는 지금 외국 개발 회사들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리고 있다. 원유 소비국들이 세금정책을 통해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서유럽과 일본 등은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고 말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러한 세제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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