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처엔 통상전문가 채용 협상일관성 기하기로정부는 뉴라운드 출범에 따라 각 부처를 망라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핵심부처에 대해서는 통상전문가를 장관자문관 형식으로 채용, 소관분야 협상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뉴라운드 출범이 세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우리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협상의 긍정적 효과는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는 사전에 완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인 도하아젠다(뉴라운드) 협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수산업 포함), 규범, 환경, 싱가포르 이슈(투자ㆍ경쟁ㆍ무역원활화ㆍ정부조달투명성) 등 분야별 협상 대책반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등 취약분야는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사전에 설정해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라운드 후속협상전략 수립과 관련, 대내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성 있게 설정하는 한편 우루과이라운드(UR)의 경험을 살려 실현불가능한 과도한 기대를 국민에게 불러일으키지 않음으로써 협상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또 세계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전략과 함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대응체계와 정부의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7차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회의에는 농림ㆍ산자ㆍ환경ㆍ해양수산ㆍ기획예산처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ㆍ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