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이윤 혈안… 철퇴를”/한 부총리 “SOC장기채 현상황선 어려워”정부는 외제차수입업체의 부품가격 폭리와 부당경쟁 등을 관계법에 따라 엄격히 대처키로 했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외제차수입을 규제할 수는 없으나 부품가격에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을 통해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제차의 각종 횡포와 폭리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3·4면
자민련 구천서의원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 등은 『국가 경제를 주도하고있는 재벌들이 경제불황을 외면한 채 오로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외제차 수입사업에 혈안이 되고있다』며 『외제차 업체의 전위부대로 전락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철퇴를 가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구 의원은 이어 『현재 국내 재벌그룹 가운데 외제차를 수입 판매중인 기업은 코오롱(BMW)과 한진(볼보), 동부(푸조), 효성(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한보(피아트), 삼환(시트로앵) 등이며 크라이슬러의 영남권 딜러로 한일그룹이 진출했고 서울지역권을 놓고 두산과 선경이 각축전을 벌이고있다』고 덧붙였다.
한승수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SOC 투자를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과 관련,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허용은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일 뿐아니라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