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정부 조직개편안' 촉각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얼개를 개략적이나마 밝히기 시작하면서 공직사회가 뜨겁다. 조직 개편의 결과에 따라 부처가 신설되거나 기존의 부처가 분리ㆍ통합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맞춰 이동해야 한다. 예컨대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18개 부처를 15개 부처로 줄이면서 3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이 때문인지 대선이 다가오자 공직사회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정보수집과 함께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함구령을 내릴 정도다.

18일 정치권과 각 부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거론된 정부 조직개편은 책임총리제 도입에 따른 국무총리실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기획재정부 개편과 금융감독기구 재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강화,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 부활 등이다.

몇 가지 부처 개편안 가운데 가장 확실시되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해양수산부의 부활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두 부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경우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정보통신부 부활도 뜨거운 이슈다. 정보통신부가 다른 부처에 기능이 흡수되면서 IT산업이 동력을 크게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박 후보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종적인 정부 조직개편 방안은 '정부혁신추진단'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문 후보가 "중소기업부를 신설, 중기육성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지식경제부의 조직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 제고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상당수 공정위의 역할과 맞물려 있어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도 예고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여기에다 안 후보 측은 정책ㆍ예산을 총괄하는 미래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 역시 변화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총리실의 조직개편도 불가피해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책임총리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