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는 높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및 무역수지 감소, 높은 실업률 등 불안정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의회와 정부가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IPR)과 통신 플랫폼 표준 등에 대해 한국정부의 감시강화와 미국기업의 시장진입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간 통상마찰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3 무역연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지난해보다 2.0%포인트 상승한 4.7%의 실질GDP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도 지난해의 3.5%에서 3.7%로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호한 GDP 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지난해의 3.4%에서 3.3%로 소폭 줄어드는 데 그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지난해 72억달러에서 54억달러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경제가 고용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가계소비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ITC는 올해 일본의 실질GDP는 지난해의 2.7%에서 3.4%로 상승하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없고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605억달러에서 84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 국가들의 실질GDP는 지난해 2.0%에서 3.0%로 크게 오르면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회복이 실업률 감소로 이어지는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잘 조절되고 있다는 것이다.
ITC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한국과 미국간 무역규모는 590억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6.5% 증가한 22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의 1.2%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2002년보다 4.7% 증가한 369억달러의 수입을 기록해 전체적으로 14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양자회담으로 무역마찰이 상당히 완화됐지만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과 통신ㆍ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등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이 7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무역충돌을 우려하며 자동차ㆍ반도체ㆍ통신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CRS자료는 연방의회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회와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대한국 무역정책을 보수적으로 이끌고 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ITC는 올해 미국은 4.6%의 실질GNP 성장률과 1.7%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업률도 지난해의 6.0%에서 5.5%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정부의 예산적자 규모는 2003년 GNP 대비 4.9%에서 5.1%로 확대되고 무역적자는 4,965억달러에서 5,265억달러로 늘어나는 등 쌍둥이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