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19대 국회 세 번째인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672곳을 감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공식 준비 기간은 엿새에 그쳐 부실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국감 첫날 세월호 문제와 증세 논란,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아직 본격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은 채 서로 잽만 교환하는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정무위와 안전행정위에서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각각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 대응과 후속 조치의 적절성을 따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주요 시설물 24만여 곳에서 총 4만4000여 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대형 사건·사고 또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녹색등을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적색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담뱃값·지방세 인상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안행위 국감에서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정상화 이전에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잇따르자 “발언의 진의가 왜곡돼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에 손상이 갔다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방위에선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한미간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 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우리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야당이 4대강 사업의 정치 쟁점화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오전 내내 파행으로 치달았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30분 늦게 열렸다. 그러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자신들이 요구한 현대차, 삼성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을 비판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충분히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이유가 있다”며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국감장에 불려와서 온종일 대기하다가 30초 정도 답변하거나 아예 발언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무더기 증인 신청은 국회의 구태이자 많은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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