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경영비중은 소폭 낮아지고실적비중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조정폭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0일 관련 협회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별비중을 소폭 조정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시공실적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동안 시공실적에 비해경영상태 반영비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에서는 평가항목별 비중을 소폭 조정해 경영상태 반영비율은현재 100%에서 90%로 낮추고 시공실적은 60%에서 75%로, 기술능력은 20%에서 25%로각각 높였다.
이렇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 비중은 100을 기준으로 현재 `39.1(시공실적):41.2(경영상태):15.5(기술능력)'에서 `45.6:33.5:17.0'으로 조정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현재의 시공능력 평가제도는 국제기준에도 맞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라면서 "잦은 제도변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나타냈다.
이에반해 현대건설은 "이번 개선안은 지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평가항목별 조정비중이 너무 미미하다"면서 "여전히 경영상태 반영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평가항목별 비중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