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대기업 강성노조의 노동운동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와 정책과제(연구책임자 이종훈 명지대 교수)`보고서에서 노조 조합원의 80% 가량이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노동운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인상도 대기업ㆍ정규직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임금은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비해 2001년 기준 10.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98년 2.4%, 99년 8.9%, 2000년 8.3%, 2001년 10.2% 등으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대기업의 높은 상여금 및 성과급이 개인ㆍ조직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교섭력에 의한 집단 성과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강제적인 상여금ㆍ성과급 인상-)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중소기업 부담 가중-)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 기피라는 구조적인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 같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로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 조정 원칙의 정착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하청단가 현실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간접노동비용 부담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한편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수준은 10~29인 규모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