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철학과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는 나열식 정책`. 정부가 14일 제시한 하반기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들만 보면 `경제회복을 위한 총력전`으로 평가되지만 보다 중요한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책과 각 부문의 구체안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투자활성화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편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보여질 만큼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면서도 “정작 중요한 노사관계 안정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가장 중요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뚜렷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노동과 경영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투자가 이뤄지고 정부의 각종대책도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다양한 경제회생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외국인투자여건 개선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추경예산 추가 편성과 감세 등으로 올해 예산을 최소한 4조3,000억원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외 대한상의 등 재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으로 보고,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다면 연간 3%의 성장도 달성하기 어려운 위기국면으로 인식한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개별기업의 투자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노사문제와 구체적인 투자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문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적인 해결과 법과 원칙의 엄정한 대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중장기적 검토와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인 철폐를 원하고 있는 것.
대한상의도 `우리경제가 장기불황조짐을 보이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시점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이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상의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및 입지 지원이 자칫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와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