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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이 올해보다 3.8%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서 발표한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2.0%)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부채 감축을 비롯한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내년도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8% 올릴 것"이라며 "올해도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직은 동결하고 나머지는 1.7%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봉급 인상안과 똑같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중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봉급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이 지침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연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3.8%선의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은 최근 3년 새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의 평균 상승률은 지난 2012년 3.5%, 2013년 2.8%, 올해 1.7%였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임금상승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하려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자산매각에다 복지지출 삭감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마당에 정부가 내년도 물가 상승률 전망치(2%)의 두 배에 가깝게 봉급 인상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앞으로 진행될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려 실제 임금 상승률은 더욱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덜 받은' 형태로 결론 나게 되면 공무원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년 임금 상승률을 당초보다 높은 4%대로 책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여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통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비슷하게 책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의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경제팀은 소득 주도의 성장을 꾀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나마 총수요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의 경우 신이 감춰둔 직장이라고 할 정도로 임금이 여타 민간에 비해 높기 때문에 임금 인상보다는 다른 쪽에 투자를 하거나 부채를 감축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