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안정·자영업자 대책] 퇴직전 '이모작 장려금'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기업 지원 확대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년층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대책 관계부처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정은보(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장년고용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장년층 고용의 질 개선과 취업 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장년(50~64세) 고용률은 69.9%로 낮은 것이 아니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저임금이고 은퇴 후 재취업을 할 경우 임시일용직과 생계형 자영업 위주여서 고용의 질이 낮은 상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재직과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 방안들이 담겼다. 그중 핵심은 인생 이모작 시작 시점인 50세에 스스로 생애경력을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원체계를 만든 것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60세 정년제가 현장에 도입돼 장년층이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점진적 은퇴기를 거쳐 노후소득의 안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중장년 일자리센터를 통해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 받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가칭)' 사업이 추진되고 50세부터 직장경력과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해 1만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퇴직 전부터 미리 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ㆍ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2017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 전직 지원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의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 한도를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규 수혜자가 5,000여명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약 7,800명이 31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운영상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다.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나서 대기업으로 복직하는 방식이다. 교류 전 임금 수준의 4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2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장년고용대책과 관련해 신규 혹은 증액된 예산은 300억원에 불과하고 상당수가 기존 사업을 조금씩 확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늘 반복되는 백화점식 나열과 재탕 정책인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면서 기존 청년들도 꺼리는 분야로 장년층을 밀어넣고 정부 일자리 대책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공공근로 사업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노인 일자리와 이야기 할머니, 환경 지킴이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가 올해 36만1,000명에서 내년 38만2,000명으로 2만명 늘었다. 특히 늘어난 예산 중 3분의1인 100억원이 공공근로 일자리에 쓰인다.

더불어 대ㆍ중기 인재교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가동이 잘 안 되는 실정이다. 장년취업인턴제와 지역 일자리 발굴 등에 있어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층과 충돌, 영역만 갉아먹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성장을 통해 전체 일자리 파이를 늘린다는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장년층 고용 안정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다는 얘기다. 익명의 고용전문가는 "현재 시점에서 장년과 청년 일자리가 일부 상충될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층은 일자리가 끊기면 빈곤으로 곧장 이어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며 "한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청년 일자리 마련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