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국은상대 개별설득 나서야”/IMF합의 이행 신뢰회복/부실금융기관 신속 정리「지금 경제정책의 대상은 외국인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들이 믿을만한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적 정서에서 당장 벗어나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국가부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외국은행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판이라는 얘기다. 또 한국의 외환안정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단기부채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지적, 정부가 IMF스케줄에 따라 적극적인 이행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은행 관계자들과 국내은행 외환업무관계자들이 본 외환위기 극복방안을 정리했다.
▲퍼스트시카고은행 유희주 부지점장=한국의 외환위기는 근본적으로 신인도 하락에 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니 크레디트라인(대출한도)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
외환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가 현시점에서 외국은행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길은 각 외국은행들을 상대로 개별적 설득에 나서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 한국기업에 대한 그간의 대출상황들이 개별 외국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은행 지점장들은 본점에 한국을 지원해달라고 설득할 명분이 없다. 이런 노력을 펼쳐 올해를 넘기고 난 후 IMF의 이행스케줄을 한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환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홍콩은행 장덕영 지점장=무엇보다 현재의 상황까지 몰린게 문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 이제부터라도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 금융기관들도 믿을 수 있다. 무엇보다 외국은행 지점장들을 이해시키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지점장들도 본점에 뭔가 할말이 있고 본점도 구체적인 행동에 옮길 수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조치도 미흡한 게 사실이다. 금융시장의 과감한 개방과 부실금융기관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옥성(W I CARR증권 서울지점장)=외국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부족한 외환보유 규모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만기도래하는 해외부채의 연장률을 높여야만 하는데 이는 대외신뢰도 제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부도 그동안 감추어왔던 대외부채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한 정책을 통해 실추된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더이상 뭘 감추고 할 계제가 아니다.
아울러 당장의 외화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일본 등 우방국에 대한 총력 경제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 IMF 등 각 국제기구들의 지원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우방국의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이끌어내지 않고선 현재의 외화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H은행 국제금융담당 임원=외국계은행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진 상태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외국계은행들은 한국정부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도 부실은행들을 모두 껴안는 등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가 능력도 없으면서 모두에게 지원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뭘 모르고 있다. 부실은행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건전한 은행들도 모두 부실화될 것이다.
▲C은행 외환딜러=외국계은행들은 한국에 대한 대출을 가능한한 모두 회수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대출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것이다. 이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논리로 대응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경제논리로 현재의 위기를 풀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가대 국가로 접근하는 정치적인 논리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외환위기의 발단은 정부의 믿을 수 없는 정책에서 비롯됐다.<이종석·김영기·이기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