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검토그룹은 9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규제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민간분야의 조언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미국의 여러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인터넷 불법행위 방지 실무그룹은 보고서를통해 사기와 아동 포르노, 마약, 도박, 알코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행 법률이 인터넷의 범죄행위를 다루는데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수사 당국이 인터넷 범죄를 수사할때 10여개에 달할 수도 있는 각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도청 및 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뒤 이러한 법률 도입에 앞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관리들은 현재 하나의 영장으로 모든 업체의 전산망을 도청, 추적할 수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워싱턴=연합입력시간 2000/03/11 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