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또 시위문화에 우려를 표하면서 농민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이에 상응한 조치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9일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학법 처리와 관련, “종단 지도자들에게 사학법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합의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종단 지도자들이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사학법의 취지는 사학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인데 종교재단에서는 이 법이 건학이념과 운영방안을 훼손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만들 때 건학이념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여의도 농민시위 과정에서 농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매우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한 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며 규명된 원인과 밝혀진 책임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돌아가신 농민도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현장에서 대응하는 전경과 의경도 우리의 자식”이라면서 “이 같은 시위문화가 계속되면 앞으로도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위문화에 우려를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