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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실현되면 이르면 내년 중 자립형 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 등 100여개 학교부터 방학 중 어학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이른바 '서머스쿨·윈터스쿨'이 열릴 수 있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발목이 잡혔던 투자도 진척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3월부터는 낮은 가격만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에서 낙찰 받기 힘들게 된다. 또 SW 사업은 ‘전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금지되고 원수급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SW 산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가격으로 결정되던 SW 계약을 기술평가 중심으로 바꿨다. 입찰가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모두 같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결국 입찰가를 80%에서 묶고 기술평가로 낙찰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도급 제도도 바뀐다. 원칙적으로 사업을 전부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다시 하도급하는 재하도급이 금지된다. 또 SW 표준단가도 올리고 유지관리비도 내년에는 구매가의 10%, 내후년에는 12%로 높이기로 했다.
